“北서 금강산회담 공식 제의땐 수용”

통일부, 관광대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 검토

개성공단 발전안 마련 위해 해외 공동시찰 합의

남북한이 개성공단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중국과 베트남이 운영하는 국제 공단을 공동 시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북측은 올해 6월 열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한 해외 공동시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공동시찰에 동의해 왔다”며 “합동시찰단은 남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열흘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2005년과 2007년 중국의 공단을 공동 시찰한 바 있어 이번 공동시찰은 세 번째다.

남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문해 △공단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법제도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업지원 서비스 △출입 및 통관 시스템 등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절차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해외시찰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출입 및 체류 활성화, 북측 근로자용 기숙사 및 도로 건설 등의 문제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소방시설을 우리의 중급 소방서 정도의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당국 간 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면 받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관광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해선 “그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진행되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말해 관광 대가 용처의 투명성을 고려해 군사비로 전용될 수 있는 달러 등 현금이 아닌 식량 등 현물로 관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지불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으나 남북 간 관광 재개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