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부처 내려가면 새벽회의때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하나혁신도시 등 그대로 유지… 자꾸 쪼개면 국가발전 없어공무원 중앙서 뽑아 배치… 부처 옮겨도 일자리 안생겨정치권에서 계속 번복하니 충청도민들 속이 상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과 4대강 사업 등 정국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10시부터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처럼 밝힌 이유를 솔직한 어조로 설명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애썼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4대강 살리기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대화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예정된 100분 훨씬 넘겨 2시간 10분 동안 진행 세종시 문제만 40분 할애
이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세종시 문제에만 40분 가까이 할애했다.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수정안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적 고뇌와 소회를 솔직히 전달함으로써 원안 수정 방침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소명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 원안 수정 불가피 역설
이 대통령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충청도민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일하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일주일에 2, 3번 새벽같이 모아서 일했다. 그런데 부처들이 내려가고 대통령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서울에 (장관들이) 1년에 6개월은 와 있어야 한다”며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부처를 반으로 쪼개서 헤어지는 게 과연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세종시로 내려가는) 1만400명의 공무원의 (서울에서의) 출퇴근 계획을 세웠더라.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를 이전할지언정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며 “독일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다. 통일 됐으니 한꺼번에 못 오니까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며칠 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방한해 대한민국이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갔다”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이 됐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뽑을 때 현지 사람을 뽑느냐.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연기 주민들이 소득이 안 생기면 장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어떤 형태로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안에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도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안 수정 방침에 사심이나 정치적 저의가 없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정치적으로 편안하려고 내일 국가가 불편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는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다음 (대통령) 임기에서 저는 역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의 뜻은 매우 순수하다”고도 했다.
○ 국민 이해와 정치권 협조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세종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충청권 민심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민이 수도를 옮겨달라고 해서 (세종시 계획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충청도민 입장에선 정치권이 계속 번복하니까 참 혼란스럽고 속상할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유한식 연기군수로부터 직접 질문을 듣고 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유 군수를 보니 초췌해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주민들도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조상 때부터 살던 분들이 보상받고 나왔을 텐데 보상비를 얼마 안 받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이 분들이 삶에서 떠나와 생계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처 9개가 옮겨가도 거의 할 게 없다.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이 있어야 돈벌이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또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니) 이게 뭔지 우선 이해를 따지기 전에 감성적으로 화가 날 것이다. 다 집어 치우고 원안대로 하라고 할 것 같다”며 “생계가 어렵고 손해보고 나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총리실에서 주거문제라든가, 우선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심각히 검토할 테니 정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했다. ‘원안 플러스 알파’ 발언 이후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주류, 비주류가 없다. 제가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도 그 전에는 찬성하신 분도 있었다. 위치가 달라져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두에 말한 대로 이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자, 이점을 설명드리고 있다. 정치권에도 부탁을 한다. 다시 한 번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역차별 논란 적극 해명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지역으로 올 것이 이곳으로 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많은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곳으로) 국책기업이 옮겨가도록 돼 있다”며 “그런 기업이 세종시로 올 계획은 전혀 없고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새만금 식품도시, 광주는 광산업, 문화도시, 연구개발(R&D) 중심 도시, 전남은 남해 관광지, 부산은 물류 중심지, 경북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강원은 의료기기, 관광지 등 정부가 계획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에 갈 것이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를 쪼개서 자꾸 하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새로 만들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 할 것이다. 금년 내에 발표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총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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