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초안 마련

자족용지 6.7→20.2% 확대

정부가 7일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옮기는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제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추가해 자족기능을 현재 세종시 면적의 6.7%(약 500만 m²)에서 20.2%(약 1500만 m²)까지 늘리는 초안을 마련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위 제4차 회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을 비교해 경제성을 평가한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안과 수정안의 비용 대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 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수정안 쪽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수정안 쪽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간위원 대다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일부 민간위원은 원안에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민관합동위는 14일 제5차 회의에서 입주기관에 부여할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