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훈련소 선택’ 8년만에 폐지

병무청,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입영일자만 고르게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소할 훈련소를 직접 고르는 ‘입영부대(훈련소) 본인 선택제’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입대하는 현역 대상자들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별로 인터넷을 통해 입영일자만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돼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입영 대상자들의 선택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본인 선택제’를 실시해 왔지만 최근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입영부대 본인 선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대상자들이 지리적 위치나 복무 여건이 열악한 훈련소를 기피하고 이런 부대를 선택한 뒤에도 입영을 계속 연기해 전방 부대의 병력 운용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군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지역 등 전방의 훈련소는 현역 입영률이 계속 미달돼 2개 훈련소를 통합해 신청을 받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군과 병무 당국이 그동안 입영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온 제도를 사전 여론수렴이나 예고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현역 입영 대상자 13만5909명 중 8만3695명(61.6%)이 입영일자와 훈련소를 직접 골라 입대할 만큼 이 제도는 반응이 좋았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