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기한 法명시 추진

국회 조세소위, 기업부담 줄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에서 현재 국세청 훈령에만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명시해 세무조사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세청 훈령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 원 미만 개인은 7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 명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조세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기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악의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회계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