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내달 TF 출범

국방부 “문제점-당위성 공존”… 신중기조 속 연구 가속도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내년 1월 사관학교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본보 2009년 3월 18일자 A1·3면 참조
“육사 - 해사 - 공사 하나로 통합”
“파벌주의 못고치면 정예강군 어려워”…軍조직개혁 칼 뺀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사관학교 교육운영 개선 TF를 구성해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TF에는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한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견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통합 당위성도 있다”며 “안보 여건과 국방개혁 추진 과정, 군내 안정성 등을 감안해 군이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내에선 각 군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군이 합동군제에서 통합군제로 변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성 구현을 위해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합동군제는 육해공군의 3군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통합군제는 육해공군을 단일지휘체계로 합쳐 지휘하는 군대를 말한다. 한국군은 육해공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군내 화합과 소통을 저해한 출신 군별 파벌주의와 자군(自軍) 이기주의 등 잘못된 군내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초급장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의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폐합하는 방안과 입교 후 저학년 때 군사전략이나 전사 등 핵심 공통과목에 대해 2년간 통합교육을 한 뒤 고학년이 되면 육해공군의 특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 나머지 과정을 이수케 하고 초급장교로 임관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육해공사 통합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향후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실려 가속도가 붙을 경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통합사관생도 1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