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육감 실험무대냐” 경기 교원단체 ‘인권안’ 반발

초중고교에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본보 18일자 A12면 참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 초안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이상적 형태로 학교현장을 실험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조례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학교는 배움의 전당이지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휘둘리는 실험무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교권이 추락하고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두발 및 교복 자율화도 학생 간 빈부 격차를 드러내 심각한 위화감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교권수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함께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노조들과 별도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10월에 열린 정책자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 생활지도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