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지방배분율 62%→75%로

문화부 신년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갖고 문화 향유기반 확대, 문화를 통한 국격(國格) 제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4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부는 이날 “올해 관광수지 흑자 전환, 콘텐츠 산업의 수출증가, 예술지원 체계 개선에서 성과를 냈지만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콘텐츠 정책의 혼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의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내년 업무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을 2012년까지 건립해 국가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계층 간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비율을 올해 62%에서 내년 75%로 올릴 계획이다.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하고, 내년 콘텐츠 산업 모태 펀드에 1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뉴스 콘텐츠 유료화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11월경엔 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적발될 경우 그 목적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