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새해초 사면 검토

법무부 명단 포함… MB 고심중

정부가 새해 초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특별사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사면 대상이 될 만한 경제인 등 수십 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 명단에 이 전 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명단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밝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굳히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시간적으로 볼 때 연내 특별사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청와대에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