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원과 호봉이 법으로 정해진 국립대 교수에게도 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영어 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을 만들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별로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전체 초중고교의 30%(3164개 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던 국립대 교수들도 사립대 못지않게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와 새내기 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중점과제였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EBS에 유명 강사를 대거 투입하고 수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중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은 영어 교육 분야다. 지난해 예고한 대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 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고교에서도 영어 수업 가운데 주당 1시간 이상은 회화 수업을 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한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도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가 현재 17문항(34%)에서 2014학년도부터 25문항(50%)으로 늘어난다. 이는 영어 교육 패러다임을 문법·독해 위주에서 듣기·말하기 위주로 바꾸려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확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 실시 횟수와 출제 방식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내년을 사교육비 경감의 원년으로 잡고 16개 시도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사교육비 총액과 증감률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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