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참가자 민사책임도 꼭 묻는다

■ 법무부 내년 업무보고

법무부가 내년 6월 2일 치를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선거범죄 분석팀 신설

법무부는 내년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16명, 시도교육감 16명, 광역의원 733명 등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러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자금 추적, 회계 분석, 인터넷 주소(IP)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췄다. 이달에는 ‘선거범죄분석팀’을 신설해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의 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또 일선 지방검찰청 9곳에서 시범 실시해 온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내년 2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불법파업 참가자를 엄중 처벌하고 민사상 책임도 반드시 묻기로 했다. 또 공무원 노조의 정치집회 참가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기업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 불법자금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 아동 성폭력범 형량 상향 추진

내년 하반기 경기 여주군에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다. 이 교도소에는 3∼5년의 징역형을 받은 모범수 300명을 선별해 수용하고 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감독관도 파견한다. 또 외국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에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해 전문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8세 초등생 S 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범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자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을 설치해 ‘2차 피해’를 막고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해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기간은 12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과태료 절반까지 감경

법무부는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대법원과 협의해 ‘양형기준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간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온 형량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이지만 현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논의 중인 양형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이동 빨래, 산동네 연탄 배달 등에 사회봉사 집행 분야가 늘어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으로 나뉜 임차인 보호 기준도 좀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