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협상 여야 ‘수자원公 이자보전비 800억’ 줄다리기

한나라 “일부 삭감 용의” 민주 “전액 삭감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만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800억 원 이자보전비용과 보의 수 및 높이, 준설량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대운하로 의심받을 수 있는 보의 높이나 준설량 등은 시정돼야 한다”며 “위법과 탈법인 수자원공사 예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예산 어디에도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민주당의 시각이 왜곡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 수공의 이자보전 비용에 대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에 변화가 없다면 일부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박 위원장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4대강 예산에 대한 이자비용 8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는 데 한나라당은 동의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 비용) 800억 원의 일정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예산안 국회 파행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4대강 예산 견해차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이날 모임 후 기자회견 혹은 공동성명 형태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서 대운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여야 중진의원들의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