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규덕 국방개혁실장 임명을 통해 본 ‘MB 국방개혁’ 방향

‘섣부른 자주’ 대신 실용,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

北 급변사태때 안정화 임무, 예비군 대신 해병대 투입
병력-복무기간 줄이는 계획도, 저출산 감안 일부 조정 가능성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된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사진)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명박(MB)식 군 개혁’을 본격 추진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MB식 군 개혁은 철저한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전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무기획득체계와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개혁분야뿐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한미 연합전력 평가 등 전 분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신임 실장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교수로 활동한 그가 최근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MB식 군 개혁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홍 실장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미간 합의를 되돌릴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환 시기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 대통령이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고, 6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6·25전쟁 발발 59주년 심포지엄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유연성 있는 재조정’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북핵 상황과 경제여건, 한미 연합전력의 효용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전작권 전환으로 초래될 전력공백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올 7월 해병대 창설 6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을 ‘국가기동전략여단’으로 지정해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 임무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안정화 임무를 향토사단이나 동원예비전력이 맡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북한 안정화작전에 예비군 주축의 동원사단을 투입하기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배치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수정 과정에 이런 대책들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홍 실장은 육군을 신속기동이 가능한 입체고속기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병력 감축과 기계화부대 강화가 골자인 기존 추진내용과 일치하지만 예산부족 등 난제가 많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또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해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무기획득체계 개혁은 방위사업청의 재편과 비리근절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공격 대비책은 대북 감시정찰과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현됐다. 군 고위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 급조된 국방개혁의 ‘땜질처방’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안보·경제 측면에서 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군 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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