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0% 상반기 배정 ‘시간과의 싸움’

예산집행 실명제 등 독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도 단축

정부가 4일 올해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일자리사업 공모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모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 292조8159억 원(총지출 기준) 중 기금 등을 제외한 세출예산 255조3344억 원의 70%(178조3511억 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집행 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한다. 재정부는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통상 1월 말까지 통보하는 집행지침을 이번처럼 예산 배정 직후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이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총사업비 사전 검토기간은 3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및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예산집행 실명제’가 도입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올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 조건에서 대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발생하는 작년 불용예산을 서민지원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