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 6자회담서 논의할 수도”

기존 ‘北-美간 협정체결 주장’ 변화… “제재 풀면 6자 복귀”

북한이 11일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공식 제의하며 (북핵)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당사국들’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양자 간 평화협정 체결만을 주장하며 중국 한국을 포함시키기를 거부해 왔다.

외무성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지적한 대로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은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개최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핵 개발의 이유였다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적대시 정책을 끝내야 북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밝힌 뒤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이 평화협정을 내세워 비핵화 논의를 미루는 데 악용한다면 평화협정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