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원안과 다른점

없애고… 중앙행정기능
줄이고… 주거용지 21%→14%
늘렸다… 기업용지 1.1%→4.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11일 공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운데)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과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담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세종시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행정기능을 없애고 주거용지 규모도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축소된 주거용지는 원안에 있긴 하지만 미미한 정도에 그쳤던 과학연구 및 대학, 첨단녹색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원안에 없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런 변화는 세종시의 기본 콘셉트가 ‘정부 기능 및 아파트 중심의 행정도시’에서 ‘기업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뀌면서 나타난 것이다.

○ 행정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11일 세종시 기획단이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세종시 전체 면적의 0.2%, 2.2%에 불과하던 과학연구용지 및 대학용지는 수정안에서 각각 4.7%, 4.8%로 크게 늘었다. 삼성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첨단·녹색산업용지 역시 1.1%에서 4.8%로 확대됐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 해외 유명대학 및 병원을 유치할 용지로도 세종시 전체 면적의 3%가 새로 할당됐다.

이처럼 자족용지가 대폭 늘어난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21.0%에서 13.8%로 크게 줄었고 공원녹지(―2.5%포인트)와 공공시설(―4.3%포인트)도 조금씩 감소했다. 주거용지의 감소로 세종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목표 인구가 원안의 5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나머지 10만 명을 세종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한 땅에 배치해 전체 인구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원안대로라면 세종시 인구는 17만 명 선에 그쳐 50만 명 달성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인구도 원안에서는 8만3700명이 예상됐지만 수정안대로 개발되면 원안의 약 3배에 이르는 24만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의 유치로 초기에 유입되는 ‘거점적 고용’ 규모가 원안(2만9000명)의 3배인 8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리실은 “원안의 고용은 대부분 타 지역에 있던 것이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인 데 비해 수정안에서는 과학기술 인력처럼 신규로 창출되는 인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전체 용지 중 투자가 확정된 면적은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엔 258만 m²에 불과했지만 삼성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 마무리되면서 901만 m²로 늘었다.

○ 사업기간 10년 단축, 투자규모는 두 배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원안은 자족용지와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실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목표인구나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원형지(기반시설 없이 기본적인 용지 정리만 된 땅)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용지가격을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하게 책정했고,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과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동원했다. 사업기간도 원안보다 대폭 단축됐다.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을 명시했다. 개발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산업인프라 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심순환도로 등 인근 교통 인프라를 기존 계획보다 몇 년씩 앞당겨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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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