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조사 결과

북한 내에는 총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0만 명(추산)의 정치범이 고문, 강제노동, 구타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해 확인됐다. 정부기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뢰해 정치범 수용소를 체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32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인권침해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범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보위부 등 상부 기관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이 수용소를 운영한다"며 "수용소 간부들이 일부 수감자를 소대장, 중대장 등에 임명한 후 다른 수감자를 감시하도록 해 내부적인 고문과 구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면접 조사에 응한 한 탈북자는 "매일 저녁 정치범을 때리고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정도"라며 "폭행을 하다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잡혀 북한으로 넘어간 '강제송환자'들의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인권위 측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배가 고파' 탈북한 사례가 많았지만 2006년 이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늘어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형기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제송환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행, 강제낙태 등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을 거쳐 6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규모는 평남 개천(14호)과 함남 요덕 수용소(15호)의 5만 명을 비롯해 최대 20만 명에 이르며 요덕(15호), 북창(18호) 수용소를 제외하면 평생 밖으로 출감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