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 의견

“2012년에 넘어오는 건 가장 나쁜 상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지만 군은 이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이 문제(전작권 전환 일정)를 재조율하려면 한국과 미국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군도 고민 중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양국 군통수권자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며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