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실련 “18대국회 방문외교 절반 외유성”

18대 국회 들어서도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42건의 국회 방문 외교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 외교 활동 1768시간 가운데 47%인 838시간이 ‘비목적성’ 일정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비목적성 일정이란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누락된 일정으로 ‘외유성 일정’일 개연성이 높다. 경실련은 전체 방문 외교 중 이 같은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인 경우가 17건(40.4%)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제가 있는 방문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터키와 이탈리아를 방문한 건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방문 보고서에 나타난 전체 일정 중 94%가 비목적성 일정이었으며 정부 인사 면담 등 방문 외교 취지의 일정은 6%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도 8박 9일의 일정 중 이틀을 제외하면 일정 자체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방문 일정 중 절반 가까이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며 “이 기간 방문 외교에 26억6900만 원을 사용한 만큼 예산 명세와 구체적 일정 위주의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