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으로 답변 대신하겠다”

한나라 “편향 판결” vs 민주 “사필귀정”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편향 판결 시리즈”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환영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0일 “PD수첩의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며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을 보면 일부 판사가 사법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인 손범규 의원은 “사법부가 법리를 왜곡하는 ‘기교(技巧) 사법’뿐 아니라 ‘방송내용에 허위가 없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한다면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PD수첩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압박하기 위해 언론인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정치적 사건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법원이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법원이 상식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니며,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