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대화창구는? ‘체제 수호’ 보위부가 전면에 핵심의제 핵은 군부 소관… 보수파, 南요구 거부할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남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부터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이면서 각각 내부를 정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북한, 국군포로 납북자 실태 파악
李대통령, 빌 게이츠와 개도국 지원 논의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콩그레스센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인 빌 게이츠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두 사람은 30여 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회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6박 7일간의 인도-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다보스=안철민 기자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당 통일전선부(부장 김양건)를 앞세워 10월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지만 남측과의 비밀접촉이 무위로 끝나자 새해 들어 정상회담을 추진할 새로운 주무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수석부부장 우동측)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주민들의 반체제활동을 감시하는 사회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를 내세운 것은 정상회담을 체제 유지 차원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위부는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수백 명의 소재를 파악해 이 중 일부가 올해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고 살아 있는 사람도 80세가 넘은 고령인 데다 현지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 가족이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송환은 어렵지만 일부의 남한 방문은 허용할 수 있다고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남북 간 활발한 물밑 접촉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측은 현재 남한 정부의 공식 대화창구인 통일부에 여러 방식으로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여러 방식을 통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당국자들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8일 열자고 제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 대통령의 측근 등을 통한 ‘비선(秘線)’ 접촉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접근해 ‘제3국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접촉을 제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은 한편으로는 지난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과 관련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통일부보다는 과거 남북 간 비밀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남북 내부 ‘관료정치’ 움직임도
남북한 모두 정부 내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 기관 간 경쟁 및 알력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 접촉창구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지만 남측이 요구하는 핵심 의제인 핵 문제 논의와 국군 유해발굴 사업 등은 국방위원회와 군부 등의 소관 사항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내부 간첩 색출 등 사회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보위부가 관할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관료는 “국방위원회와 군부 등 보수파가 체제 유지와 사회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남측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남한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적의 대북 창구인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 기관이 최근 정상회담 추진 주체와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부처 간 갈등의 문제는 결국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정리될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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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0-01-30 06:54:46
아무 알맹이도 없으면서 만나서 거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만날려고 하겠습니까? 김정일과의 만남은 거액 요구 만남일뿐입니다.김대중 노무현한테 거액 받고도 서해전쟁 일으킨 김정일입니다.이명박 정권에서는 미리 서해전쟁일으키고 대포질하고 거액 요구 방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
2010-01-30 06:46:19
지난 일주일동안 수백발의 방사포를 쏘았더니 남측의 대통령이 드디어 양보하고 정상회담에 응한다고 북측에선 또 선전광고질 대단하겠구나 ? 회담하는 것 까진 막지 못하겠지만 우선 남한내 좌파조직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있는지 짐작이나 하나 모르겠다. 그중 가장 심한곳이 사법부(법조계)이며 교육부(전교조)와 문화예술부도 이미 7 -80 % 정도 가버린 곳이다.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숫자가 많아 질수록 위험하다
2010-01-30 08:49:48
죽을 때가 다되어가니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ㅏ서 북개수괴 개정일은 죽기전에 겨레와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 통크게 한 번 나서야 한다 조폭같이 헛대포만 펑펑 쏘며 공갈질이나 일삼다 가면 역사에서 네로보다도 보다도 더 나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광운대에서 대학생분들앞에서 자신 스스로 비비케이 설립했다는 이명박씨 동영상은 언론보도에의하여 알게되었다 , 한 나라당 대선후보때 밝혔다면 ,대통되지못했을것이다 , 지금도 무자격이지만 ,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대선후보가 밝히지않은것을 국민이 충분히 알지못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했어야 옳은것이었다, 한입으로 두말하여 국민우롱하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겨야 될것이고, 세계를 가더라도 양심이 없다면 당당한 기백은허풍에 지나지 않은것이다, 양심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이 평해본다
2010-01-30 19:43:59
김 정일 납북자 송환지시설 납북이 인정되면 저 세상으로 가신 우리 슨상님 체먄은 뭐가 되노 전부 지상천국을 찾아 간걸로 되어있을텐데 ???
2010-01-30 16:21:52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일이 한국에와야한다 6.15 성명을 툭하면 들고나오며 이행하지않으려는북한의 버르장머리를고쳐야한다
전직대통령들 마냥 전시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이되선않되고 이번부턴 민족의 앞길을위한 정상회담이되야하며 서로의 약속또한 지켜저야한다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했지만 현실을도피하려는 정치적술수이고 민족의 평화를위함은 아닐것이다 진정 민족의 평화를 원하는 평화협정제의라면 핵을포기하겟다는신념이 바탕에깔려야할것이다
증권가 짜라시 소문에 의하면 지방 선거전인 5월 20일경에 만난다고 그러던데 mb도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여?
2010-01-30 11:37:20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남북문제를 말할땐 통일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시키고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 남북문제에서는 통일이란 얘기는 쏙 빼고 추진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다 .현실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김정일에게 통일 하자고하면 자기가 먹히는것을 뻔히 아는데 순순히 우리 요구에 따라올리 만무하다 . 그러니 남북관계개선이라고 추슬르며 얘기를 해야 한다 . 그러다보면 같이 동화되고 가까워지면 그게 통일이지 뭐 다른게있냐 ? 입으로 통일을 말하는놈들은 모두 수상한놈들로보면 좋다 . 김대중이처럼 .
남북정상이 이루질 경우 나를 꼽시리 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다. 내가 꼽사리 끼면 남과 북에 엄청난 유익을 주게할 자신있음. 1 차선통일이 빨리 이루어질수있는 일 2홍수피해가 없도록 해 내는 일. 이 두가지 일로 남북에 선물하고싶다. 이명박 대통령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두분이 만나게 되시면 날 꼽사리 끼게 해주세요!!
김정일스탄( 북한땅 )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건강,후계자문제,경제난에 처해있다.6자회담거부로 유엔의 제재(sanction)도 계속되어 더욱 안타깝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는 선순환으로 1985년에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취임과동시에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면서 소련을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3만기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구소련의 해체는 세계평화와 러시아의 부활을 위한 세계사의 선순환으로 동유럽도 그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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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06:54:46
아무 알맹이도 없으면서 만나서 거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만날려고 하겠습니까? 김정일과의 만남은 거액 요구 만남일뿐입니다.김대중 노무현한테 거액 받고도 서해전쟁 일으킨 김정일입니다.이명박 정권에서는 미리 서해전쟁일으키고 대포질하고 거액 요구 방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
2010-01-30 06:46:19
지난 일주일동안 수백발의 방사포를 쏘았더니 남측의 대통령이 드디어 양보하고 정상회담에 응한다고 북측에선 또 선전광고질 대단하겠구나 ? 회담하는 것 까진 막지 못하겠지만 우선 남한내 좌파조직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있는지 짐작이나 하나 모르겠다. 그중 가장 심한곳이 사법부(법조계)이며 교육부(전교조)와 문화예술부도 이미 7 -80 % 정도 가버린 곳이다.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숫자가 많아 질수록 위험하다
2010-01-30 08:49:48
죽을 때가 다되어가니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ㅏ서 북개수괴 개정일은 죽기전에 겨레와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 통크게 한 번 나서야 한다 조폭같이 헛대포만 펑펑 쏘며 공갈질이나 일삼다 가면 역사에서 네로보다도 보다도 더 나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