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악화 北, 손 더 크게 벌릴 듯

대규모 식량지원 요구 예상
정부 “비핵화 성의 먼저…”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과거처럼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작년 10월 남북 간 싱가포르 비밀 접촉 때도 정상회담의 대가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남측의 대규모 식량 지원 등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29일 “북한이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을 매개로 쌀과 비료 지원을 한 적이 있었다. 유엔 제재조치와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그때보다 경제사정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의 원조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나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일회성 원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산업기반이나 인프라 설비를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 지원에 신중한 자세다. 대북 정책의 뼈대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포기→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1인당 국민소득 10년 내 3000달러 달성’의 순으로 정리돼 있다. 핵 포기가 대전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선 북한이 수긍할 만한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쥐여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진 듯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만 보인다면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포기의 진척 단계에 연동해 규모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