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 대표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세균 대표가 지난해 미디어관계법 통과 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 원내대표가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강행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자니 권력 누수가 걱정되는 기로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며 “정운찬 총리의 등 뒤에 숨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연설의 3분의 1가량을 세종시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지난해 말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도 “불법 날치기 통과된 원천 무효”라며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국회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수구 보수 세력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평화 공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년간 400만 개의 일자리 증설 △3년 내 반값 등록금 실현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치를 2년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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