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세종시 수정안’ 국정조사 추진

기업투자 사전약속 등 조사
與 반대할 듯… 실현 불투명
민주, 鄭총리 해임안은 유보

야권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 전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3명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1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과정을 전후해 변화돼 온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견해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 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의 의혹 일체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297명) 4분의 1(75명)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시행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낮다.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는 세종시 관련 온갖 쟁점을 재확인하면서 수정안이 논의될 4월 임시국회 전까지 여권을 압박해 수정안 백지화를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 발의는 유보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의 도움이 없이는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기 어려운 데다 정치공세로 비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당은 즉각 발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서두르지 말자는 기류가 강했다”며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는 칼은 언제든지 뽑을 준비가 돼 있지만 좀 더 흐름을 관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 해임안 카드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재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선진당은 충남 조치원역에서 4일 열린 세종시 수정안 찬성 집회에 대전 시민 500여 명이 일당 3만 원을 받고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