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급식’ 당론 확정… 與 “지나친 복지정책” 비판

지방선거 논란 예상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6·2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쟁점으로 부각할 예정이어서 선거정국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4대강에 무려 22조2000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학생 무상급식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법제화를 추진해온 박주선,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생 367만 명, 중학생 203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매년 1조8000억∼2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부분 시행돼 왔다. 정부는 2009년 초중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48만 명에게 1737억 원을 지원했다.

민주당은 ‘학교에서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정책이 불러올 득표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2지방선거는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교육 이슈는 파괴력이 크다”며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실시는 반대하더라도 ‘부분 실시’로 따라오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략을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식이라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문제”라며 “당분간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 외에 손숙미 의원이 무상급식 부분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