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면 무상급식’ 당론 논란

김성순 의원 “역기능 많다” 반대

전국의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성순 의원(사진)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가장 시급한 일도 아니고, 부유층 자녀들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재 13%(약 97만 명)인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을 중산층을 포함하는 50%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면 무료급식을 하려면 매년 약 2조 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날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그 돈이라면 보육예산을 올리거나, 과학실험실 체육시설 다목적강당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6·2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정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49%, 영국은 34%이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