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명박 대통령 중대 결단’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국민투표론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당론 수렴 및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엔 국민투표가 최후의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가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투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중대결단을 언급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일 통화에서 “국민투표라는 말을 직접 꺼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민투표의 법적 요건과 득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 등을 면밀히 따져봤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월부터 한나라당 주류 의원 3, 4명씩을 그룹으로 만나며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세종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국민투표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결단’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 이후에도 세종시 수정안 지지 여론이 원안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의 세종시 의원총회에서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친이(친이명박)계는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국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도 지금은 국민투표론을 꺼낼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투표는 그 자체가 정국을 크게 뒤흔들고 설사 관철된다 해도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메가톤급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핵심 참모는 “국민투표는 위험부담이 큰 카드”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서도 신중론… 靑, 의견조율 실패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당론 돌파구 못찾아… 위헌논란-후폭풍 우려도 靑관계자 “국민투표라는 말 직접 꺼낸적 없어”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국민투표는 국회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여당이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려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거론되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공론화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주류 의원들 간에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청와대와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 전혀 협의가 없었고 (세종시 수정을 위한) 시나리오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의 정상적인 논의 절차와는 무관하다. 중진협의체는 국민투표 논란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 내부에는 국민투표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일 여지가 크고, 국민투표가 자칫 부결될 경우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류 의원들 가운데서도 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수정을 추진한다’는 역풍으로 부결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민투표 문제가 당장 6월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하려고 할 경우 이른바 ‘반(反)이명박 연대’가 공고해져 격전지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대의정치가 실종된 상태 아니냐. 중진협의체에서 잘 논의되길 바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낮다”라며 장차 국민투표 카드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목검이 아닌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세종시 토론이 국민투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할 일을 국민투표로 고친다는 것은 입법부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삼권분립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판단 오류”라며 “국민투표를 하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정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고 치유할 수 없는 지역 갈등만 남게 돼 중대한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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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04:18:03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당연히 이 정권은 퇴진하겠지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채 국가가 표류할바에야 국민투표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라.특정 시.도민에게 쌍욕이나 공개적으로 퍼붓지 말고
2010-03-02 10:10:07
정치를 그렇게 하나? 주변에 아부 않하는 바른 참모가 없나? 아니면 혼자만 똑똑한건가?
2010-03-02 09:42:26
세종시판패거리 전쟁은 이명박의 욕심과 박근혜의 양심이 겨루는 전투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만하면 괜찬은 싸움이다 아이들이 싸움질하며 커야 사리분별력이 생기듯이 .. 자꾸싸워야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를 알리는 역활도한다. 그러나 물리력이 가해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야합과 사기처 이기버리니 사회악이 번성하였듯이 ...) 사악한술수없이 정정당하게싸우면 국민이 옳바로 판단하며 도적심이 더 성숙해진다 그러나 힘으로 이기거나 양심보다욕심이 이기게되면 저속한 사회풍조가 만연되여 결국 지발등찍는 결과가 된다 언제나 양심이이겨야 ..좋은 사회로 발전해간다.
事事件件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除去하기위해서라도 國民投票 는 실시되야한다. 解放이후 最大포프리즘이 바로 世宗市問題이 다. 무엇을 위한 約束인가? 國益을 위한 約束인가 ? 個人의 私益 을 위한 約束인가 ? 사람이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칠줄 알아야 한다.
2010-03-02 11:23:09
바가 세종시문제는 이제 그만해라.넘넘 지겨워서 하는 이바구다.정권재창출못하면 놈혀니이 꼬라지될까 무십다.정권재창출못하면 개고생한다는것을 명심해야한다.가장 유력한후보를 흔들어서 덕볼기 있을까?엄다.뭐슬 잘못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우리국민은 돈과권력을 같이 쥐는것을 싫어한다는것을 명심커라.
2010-03-02 10:29:55
노무현 탄핵 때 나 자신을 비롯하여 탄핵을 열렬히 지지하며 그 성공을 확신했었다. 한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한나라당은 그 결과 존폐위기에 처해졌다. (당시에 박근혜가 혼신의 힘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한나라당은 10프로 대의 지지로 아마 아주 소수정당으로 명맥이나 유지했을까?) 국민투표가 되면 이명박의 자살골이 될지도 모른다. 나도 부처이전은 반대지만 이명박의 추진방식에는 반대다.
2010-03-02 10:25:24
G20정상회담의 부담이 결국 국민투표까지 고려 한것같다. 지금 세계는 속도전이다.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처지를 만든자들은 모두 매국노다. 절대반대자인 야당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대통령병에 걸린 박근혜와그 일당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범들이다. 역사에 맏기고 시행하세요. 지금이라고 하지못할 이유 없읍니다.
2010-03-02 10:18:44
Communism and Christianity are evil.These 2 should not have been invented.
Invented God, Fabricated Bible, Blooded History, Dirty Business
God of Silence, God of Cursing, God of killing, God of Destruction
2010-03-02 10:10:07
정치를 그렇게 하나? 주변에 아부 않하는 바른 참모가 없나? 아니면 혼자만 똑똑한건가?
2010-03-02 09:50:44
국민투표하면 1960년대 3공화국에서 전두환 5공정권의 5년단임제 헌법개정까지 6번의 경험이 있다.모두 군사독재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
외국의 예는 서방의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10년간 프랑스의 성공한 드골대통령체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한후 여세를 몰아 1969년 4월 지방제도와 상원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되어 드골이 하야 하여 고향으로 내려 갔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다.
2010-03-02 09:42:26
세종시판패거리 전쟁은 이명박의 욕심과 박근혜의 양심이 겨루는 전투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만하면 괜찬은 싸움이다 아이들이 싸움질하며 커야 사리분별력이 생기듯이 .. 자꾸싸워야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를 알리는 역활도한다. 그러나 물리력이 가해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야합과 사기처 이기버리니 사회악이 번성하였듯이 ...) 사악한술수없이 정정당하게싸우면 국민이 옳바로 판단하며 도적심이 더 성숙해진다 그러나 힘으로 이기거나 양심보다욕심이 이기게되면 저속한 사회풍조가 만연되여 결국 지발등찍는 결과가 된다 언제나 양심이이겨야 ..좋은 사회로 발전해간다.
현 단계에서의 국민투표는 정권에 대한 일종의 신임투표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임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세종시 문제만으로 그런 베팅을 해야할만한 이유는 없다.더욱이 현 정권의 인기도,반대세력의 판도,세종시문제의 성격으로볼때 국민투표는 또 한번의 대선과 같은 충격과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나라발전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세종시 문제는 그날로 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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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04:18:03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당연히 이 정권은 퇴진하겠지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채 국가가 표류할바에야 국민투표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라.특정 시.도민에게 쌍욕이나 공개적으로 퍼붓지 말고
2010-03-02 10:10:07
정치를 그렇게 하나? 주변에 아부 않하는 바른 참모가 없나? 아니면 혼자만 똑똑한건가?
2010-03-02 09:42:26
세종시판패거리 전쟁은 이명박의 욕심과 박근혜의 양심이 겨루는 전투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만하면 괜찬은 싸움이다 아이들이 싸움질하며 커야 사리분별력이 생기듯이 .. 자꾸싸워야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를 알리는 역활도한다. 그러나 물리력이 가해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야합과 사기처 이기버리니 사회악이 번성하였듯이 ...) 사악한술수없이 정정당하게싸우면 국민이 옳바로 판단하며 도적심이 더 성숙해진다 그러나 힘으로 이기거나 양심보다욕심이 이기게되면 저속한 사회풍조가 만연되여 결국 지발등찍는 결과가 된다 언제나 양심이이겨야 ..좋은 사회로 발전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