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충격이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그동안 미뤄왔던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갖고 이달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지도부는 9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거부해 왔으나 실종된 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 사건의 불똥이 국회로 튀자 부랴부랴 ‘원포인트 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 41개를 앞 다퉈 내놓았지만 세종시 문제 등 다른 이슈가 불거지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단 1건만을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만약 국회가 제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성범죄 전과자로 이 양을 살해한 김길태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신상이 주변에 알려져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비난 여론이 국회를 향해 들끓고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전자발찌법’을 과거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법개정 절차 없이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을 추진한다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한 측면과 소급적용의 문제점 모두 저울대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평소 뒷짐만 지며 정쟁으로 소일하던 정치권이 뒤늦게 논쟁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여야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이를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지 않다가 ‘시급한 민생법안조차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학 신입생 등록일을 10여 일 앞두고 가까스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18대 국회, 특히 2010년 들어 원포인트 국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무능하고 싸움질만 해 대는 현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해야한다.만약 국회에 계류중안 40개의 성범죄법안이 통과되었었다면 이유리양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정말 애석한 일이다.현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태만으로 귀중한 어린 생명이 죽은것이다.이런 한심한 국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것이다.한국국회는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국민들은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다음 선거에서는 참신하고 실천력이 강하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능력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싸움질만하며 법안통과를 미뤄 어린생명을 희생시킨 현 국회의원 모두를 직무유기와 살인방조혐의로 고발한다.
2010-03-10 03:46:27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기도 하다.이유리 양은 범인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다.이유리양의 부모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충실한 국민이었다.국회에서는성범죄자들을 근절하기위한 법안들이 40여개가 산적해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려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그러는사이 이유리양은 억울하게 죽었다.만약 그 법안들만 통과되었어도 이유리양은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전혀 통합 지휘감독이 이뤄지지않았다.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길거리를 다닐때 목숨을 담보하고 다녀야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줄 모르는 무능한 국가라면 세금을 내어 그들을 먹여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0-03-10 08:55:20
국회의원 200여명 줄인 예산으로 굶주리는 국민들 살리면 은혜 보답으로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국회의원만큼 천박한 인간들 많은 곳은 없습니다. 김정일 간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
국회의원 200여명 줄인 예산으로 굶주리는 국민들 살리면 은혜 보답으로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국회의원만큼 천박한 인간들 많은 곳은 없습니다. 김정일 간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
2010-03-10 04:11:24
무능한 국회의원 재선때는 꼭 검증을 해야합니다..일을 제대호 하나 안하나를 보고 가능하면 재선으로뽑아주지 맙시다....특히 법사위놈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2010-03-10 03:53:44
무능하고 싸움질만 해 대는 현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해야한다.만약 국회에 계류중안 40개의 성범죄법안이 통과되었었다면 이유리양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정말 애석한 일이다.현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태만으로 귀중한 어린 생명이 죽은것이다.이런 한심한 국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것이다.한국국회는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국민들은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다음 선거에서는 참신하고 실천력이 강하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능력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싸움질만하며 법안통과를 미뤄 어린생명을 희생시킨 현 국회의원 모두를 직무유기와 살인방조혐의로 고발한다.
2010-03-10 03:46:27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기도 하다.이유리 양은 범인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다.이유리양의 부모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충실한 국민이었다.국회에서는성범죄자들을 근절하기위한 법안들이 40여개가 산적해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려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그러는사이 이유리양은 억울하게 죽었다.만약 그 법안들만 통과되었어도 이유리양은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전혀 통합 지휘감독이 이뤄지지않았다.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길거리를 다닐때 목숨을 담보하고 다녀야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줄 모르는 무능한 국가라면 세금을 내어 그들을 먹여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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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03:53:44
무능하고 싸움질만 해 대는 현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해야한다.만약 국회에 계류중안 40개의 성범죄법안이 통과되었었다면 이유리양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정말 애석한 일이다.현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태만으로 귀중한 어린 생명이 죽은것이다.이런 한심한 국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것이다.한국국회는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국민들은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다음 선거에서는 참신하고 실천력이 강하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능력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싸움질만하며 법안통과를 미뤄 어린생명을 희생시킨 현 국회의원 모두를 직무유기와 살인방조혐의로 고발한다.
2010-03-10 03:46:27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기도 하다.이유리 양은 범인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다.이유리양의 부모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충실한 국민이었다.국회에서는성범죄자들을 근절하기위한 법안들이 40여개가 산적해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려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그러는사이 이유리양은 억울하게 죽었다.만약 그 법안들만 통과되었어도 이유리양은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전혀 통합 지휘감독이 이뤄지지않았다.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길거리를 다닐때 목숨을 담보하고 다녀야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줄 모르는 무능한 국가라면 세금을 내어 그들을 먹여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0-03-10 08:55:20
국회의원 200여명 줄인 예산으로 굶주리는 국민들 살리면 은혜 보답으로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국회의원만큼 천박한 인간들 많은 곳은 없습니다. 김정일 간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