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여권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2일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관계자는 “당초 연초에 수정안을 처리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 계속 연기된 것처럼, 사정이 되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생기면 또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당이) 가능한 한 3월 말, 늦어지면 4월 초중순까지는 좋은 논의를 하리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중진협의체에서 유보도 하나의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중진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4월 처리 방침’과 비교하면 적어도 시기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현재로선 4월 처리를 강제할 자체 동력이 부족한 데다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 의총을 거치면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친박(친박근혜)계의 결집이 더욱 강화된 데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권 내 분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친이계 의원들마저 ‘세종시 피로감’을 보이면서 지방선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4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를 위한 결전을 벌이기 어렵다는 기류도 읽힌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는 ‘4월 처리’ 혹은 ‘이른 시일 내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사안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이 같은 유보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침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오는 지방선거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잘못된 정치가 저지른 수도천도 및 수도분할 세종시 망국을 구국하려고 공권력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이 아무리 절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재확인하고 국민은절망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희망을 가지기는 이미 글렀다는 사실까지 내다보고 국민은 더더욱 절망했다. 2012년까지 연기 또 연기되어 설상가상의 절망 속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하는 국민이다. 국민이 침묵모드 속에 있는 동안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깽판만 지속돼왔지만 무섭도록 국민은 절망하고 침묵했다. 노무현만 판도라인 줄 알았더니만 노무현보다도 더 한층 사악한 판도라가 출현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2010-03-14 04:24:55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탄한 우매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잘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뻔뻔스럽게도 표를 달라고 나팔을 불 것인가? 박근혜가 뻔뻔스럽게도 그 특유의 상투수법 속임수로"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표를 주세요"하고 나팔을 불고 친이 친박이 아무리 찰떡궁합으로 짜고쳐도 싹쓸이는커녕 반타작도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이 박은 쇠발뚝 중의 쇠말뚝이 바로 박근혜라는 사실에 국민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절망했다. 그 결과 국민은 스스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여론조사에 응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거부하게 된 지도 이미 오래됐다.
2010-03-13 15:39:12
종교인이 정치를 하면 신의 없다 ...맞다
이승만 장로는 국민의신의를 저버려 4.19로하야했다. 김영삼 장로는 국민의 신의를 잃어버려IMF환란을 이르켜 6.25전쟁이후 최악의 고통을 국민에게줬다. 이명박 장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지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놓고 계속 밀어붙여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 결과는 ..?두 지켜볼일이다. 다만 종교적 신분으로 권좌에 오르면 국민의 신의같은것은안중에도 없는게 틀림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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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11:53:54
노가리는 세종시가 싫어서 천당으로 올라갔쟎아!!!멍청한 소리들 그만하고 거기는 농공단지 만들어 막걸리수출하고.소주도 수출해야 부청도 된단다!!!
2010-03-13 07:56:18
解放이후 最大포프리즘이 바로 世宗市問題이다 . 무엇을 위한 約束인가 ? 國益을 위한 約束인가 ? 個人의 私益을 위한 約束인가 ? 사람이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칠줄 알아야한다.
2010-03-13 07:52:39
解放이후 最大포프리즘이 바로 世宗市問題이다. 무엇을 위한 約束인가 ? 國益을 위한 約束인가? 個人의 私益을 위한 約束인가? 사람이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칠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