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논의” 정치권서도 솔솔

정몽준 “2012년 대선 앞두고 안보불안 우려”
이회창 “주권-자주국방 개념과 배치 안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 대표들이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며 (추진) 배경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2012년에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선거를 하고, 북한은 그해에 군사 강성국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전략 목표는 전쟁이 발생한 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협력체제가 무엇인지 상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미국이 군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한 전작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덜컥 동의해 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며 “현재의 전작권과 연합사 체제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지 우리의 주권이나 자주국방 개념과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전작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를 미루는 것이 국익에 맞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념을 가지고 달라붙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