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

(박제균 앵커) 6·2 지방선거에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구가인 앵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무상급식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는데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교육복지부 남윤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주장부터 정리해주시죠.

(남윤서 기자) 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당은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의무교육에서 무상 급식은 당연하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당장 전면실시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부터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면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했는데요. 당론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남 기자) 야당이 올해 초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공약을 내세웠을 때만 해도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무상급식 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아이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공약이 그만큼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죠. 한나라당도 결국 대중심리의 위세에 밀려 무상급식 찬성 쪽으로 한발자국씩 끌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구 앵커)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건 아닌가요?

(남 기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학년 초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모든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대상 자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담임이 추천하는 무상급식 대상자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끼리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알려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 앵커) 무상 급식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데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 기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2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무상급식에 편성된 예산은 5425억원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일부 시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학생 등을 위한 예산인데요.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고등학생을 빼더라도 1조 4천억 정도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상급식은 일회성 사업 예산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다른 걸 제쳐두고 무상급식에 한정된 교육 예산을 써야하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육 예산이 27조원이지만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5조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 2조를 급식에 쓰고 나면 다른 교육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중산층 이상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대신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무상급식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 앵커) 교육 정책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지방선거에 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잘 생각해봐야겠군요.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