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저소득층 초중생 2012년부터 전원 무상급식

당정, 중산층이하 보육비-유아교육비 2015년부터 전액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농어촌 읍면 지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모든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도시 지역도 무상급식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2015년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대상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136만3091원) 이하 가정에서 올 하반기엔 최저생계비의 120%, 2012년에는 130%(177만2018원) 이하 가정의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무상급식 대상은 현재 13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97만 명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의 급식비 단가도 현재 450원에서 2012년까지 2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4130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 2012년 7447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당정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5년부터는 소득수준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이 무상보육과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