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 방송대 - 사이버대 출신도 장교 될 수 있다

사관후보생 응시자격 부여

앞으로는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21일 4년제 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장교로 임용되는 사관후보생은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병이나 부사관 출신이 장교에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빼놓고는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방송대, 사이버대, 전문대 심화과정 졸업자, 독학사 등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동등 학력 소지자로 인정돼 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현행법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이 있어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방송대 졸업자 등은 사관후보생에 응시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교 지원 대상이 많아져 장교 선발 폭이 넓어지고 우수 간부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