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3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어이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 철회하고 내실 있는 정치 개혁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시급한 개선 대책은 법관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제도와 엄정한 법관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대법관과 일반 법관으로 변호사나 법과대 교수 등 법조 경력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고 대법원을 전원 재판부와 합의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