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선거사범 벌써 329명… 검찰 대대적 단속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공천을 계기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정당별로 후보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이에 따라 선거사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공천이 시작될 무렵 460여 명이던 선거사범이 후보등록 직후 2040여 명으로 4.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출마자들이 공천을 받더라도 후보등록일(5월 13, 14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자격으로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돼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 선거사범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29명(구속 7명 포함)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돈 선거’가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 63명 △불법선전 25명 △거짓말 14명 △기타 14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에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공안부가 주축이 된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포함)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검사 92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모두 1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