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개혁법안 전격 국회제출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