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천안함 사고’ 北 특단조치 영향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0일 03시 00분


“부동산 조사 내일 시한” 압박속 ‘행동’ 미룰지 관심

천안함 침몰로 남한 내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금강산·개성관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은 29일까지 5일째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은 이날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조사했다. 입회를 위해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19개 투자업체 관계자 28명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문제는 31일과 다음 달 1일이다. 북측은 조사 첫날인 25일 남측 정부 당국자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조사했다.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남한 정부 당국자도 31일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남측 정부가) 4월 1일까지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으면 관광총국(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는 관광시설이 아니어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한 당국자는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상황에서 우리 당국자가 북한의 조사를 받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관광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남측의 사정을 고려해 ‘특단의 조치’를 미루고 나름대로 시간을 줄 경우 북한이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파탄은 원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제스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경우 남북관계의 악화를 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북한은 31일 대남 통지문 등을 통해 현재 100여 명 수준인 금강산 현지의 관리인력을 다음 달 1일부터 더 줄일 것을 요구하거나 전원 철수시키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아예 남북 통행을 단절할 수도 있다.

북한은 29일까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남한 내부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금강산 위협을 대남 공세의 방안으로 사전에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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