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독도 교과서 취소’ 결의안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5종을 검증 승인한 것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의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9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돼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에 군국주의적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함으로써 동반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역사적 진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퇴행적 행위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