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문제,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金국방 “대통령도 알고 있어”… ‘2012년 전환’ 연기에 무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주 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상황이나 전략구상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전환이) 지휘 통일에 위배되는 취약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 협조체제나 하나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국가적 검토’ 발언은 정부와 군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며 “굳이 구별한다면 연기에 다소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의미 없이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 양측은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고 있고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리로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