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6·2지방선거 앞둔 ‘한명숙 판결’… 정치권 요동

與 “부도덕 이미 드러나” 野 “정권심판론 연계”
6·2지방선거 앞둔 ‘한명숙 판결’… 정치권 요동한명숙, 경선없이 서울시장 후보 나설듯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과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이날 판결은 한나라당에는 대형 악재인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모처럼 맞는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진실의 승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크게 반기면서 “검찰은 이제 정치보복성 수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 추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정권의 시녀로 회귀한 검찰이 자행한 전(前)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였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정권심판론’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무죄 선고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5월 23일)와 맞물리면 그 위력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경선없이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도 20일경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한 전 총리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도덕성에 흠집이 난 데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야당의 비장의 무기인 ‘경선 흥행’을 생략한 채 한 전 총리에게 다걸기(올인)하는 게 선거전략상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 때문에 막판까지 제3후보론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해진 대변인은 “물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실정법상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점, 빌라를 공짜로 사용한 점을 통해 이미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이종현 경선준비본부 대변인은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의 자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원희룡 의원 측 장일 공보특보는 “한 전 총리는 실패한 정권의 실패한 총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라며 “다만 이 판결이 야권을 결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후보경선 흥행몰이를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맞선다는 전략이다. 한동안 잠복했던 ‘제3후보론’이 재점화할지도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영상 = 무죄받은 한명숙 전 총리, 법원 나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