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委 ‘北〓主敵’ 개념 부활 논의

YS때 첫 사용… 盧정부 삭제
2010 국방백서에 포함 가능성
‘18개월 군복무’재검토도 건의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백서에서 빠진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개념을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개념을 포함할지를 두고 “다음 달 열리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흐름이 그쪽(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적’ 개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으나 2004년 백서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군은 ‘북한은 주적’ 개념을 다시 백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주적’ 개념을 되살리기로 결정이 난다면 내년에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부터 포함될 확률이 높다.

또 위원회는 국방정책 및 전략, 군 구조, 무기 획득 및 연구개발, 예산 및 국방운영 등 4개 분야에서 26개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이들 과제의 방향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병력 등을 고려할 때 18개월은 너무 짧다.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구체적으로 몇 개월로 늘릴지는 결론이 안 났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실존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동안 군이 다른 요인에서 (전력 등의 선진화) 방향을 찾았다”며 “위원회는 군의 위협분석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위협분석부터 첫 단추를 다시 꿸 것이며 이에 따라 군의 취약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향도 다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