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6월 캐나다 G20정상회의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서 발표 가능성
지난주 核안보정상회의서 李대통령-오바마 의견 나눠

한국과 미국 정부는 현재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척될 경우 이르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이를 논의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국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2+2 전략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요청에 대해 최근 백악관이 검토를 마치고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런 의견 접근에 따라 양국이 세부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6월 G20 정상회의 때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이나 ‘2+2 전략회담’에서 연기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과 미 국무부와는 달리 미 국방부가 여전히 연기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 양국이 연기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몇 년을 연기할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할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에 따른 한반도 위기 증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론과 관련해 여론을 파악해 왔다.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용역으로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와 국방부 관료,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민간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비슷한 시기에 방한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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