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南정부 부동산 5곳 몰수

“면회소 등 새 사업자에 넘길것… 민간자산 27일 동결” 통보관광사업 12년만에 파국… 정부 “北에 영향 줄 조치” 강경

북한이 23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한 정부 소유 부동산 5개를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와 함께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이 11년 5개월여 만에 종결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담당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를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지도국이 ‘해당 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1차 동결 조치의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2차적인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담화는 “이 조치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화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현대그룹 측에 통지문을 보내 27일부터 동결 실행조치에 들어간다며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들이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대응 차원에서 (단순한 피해구제 차원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직접 영향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예전과 달리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몰수되는 정부 자산은 1498억 원, 동결되는 민간 자산은 3597억 원으로 모두 5000여억 원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