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누구 뽑느냐에 달렸다

특목고 지정도… 교원평가도… 학원시간 제한도…
유권자 관심 낮아 우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민선 1기로 선출된 현 교육감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단독 또는 대선과 함께 실시한 선거에서 뽑혔다. 교육감 선거를 단독으로 실시했을 때는 투표율이 12∼15%로 저조했지만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 2007년 12월에는 투표율이 60%대로 올라갔다.

많은 선거전문가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비해 떨어져 있다. 유권자들의 저조한 관심 때문에 함량 미달의 교육감 후보가 나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나 권한으로 볼 때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다음의 ‘지역 소통령’으로 불린다. 교육감 선거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한 표가 그만큼 귀중하다.

교육감은 시도의 초중고교와 교사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쥐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사를 관리하는 교감과 교장은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일선 학교로 배치된다. 외국어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지정 권한도 교육감이 행사한다. 학생들이 쓰는 학습 교재나 교과서의 검정, 학급 수의 결정에서도 교육감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실감할 수 있다. 요즘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 급식비 배분,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 제한도 교육감 손에 달려 있다.

16개 시도 교육감은 올해 32조546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일단 선출되면 한 해에 수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생긴다. 시도 교육감은 이 같은 예산을 토대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뽑힌 교육감은 2014년까지 시도 교육 정책을 좌우한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시도별 교육 정책의 근간이 유지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교사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도 지닌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고교 다양화 정책, 교원 평가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해소 정책도 표의 향방에 따라 동력(動力)을 새로 얻거나,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부닥칠 수 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