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그후, 무엇을 할것인가]군복무 단축 “전투력 약화” 한목소리

부대마다 병장급 부족… 국방선진위 “늘려야” 주장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이 2014년 6월 말까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것도 전투력 저하를 부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부대마다 숙련된 병장급 병사가 부족하다면 전투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르면 군은 산업기능요원 폐지, 비(非)전투부대 아웃소싱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은 육군(24→18개월), 해군(26→20개월), 공군(27→21개월) 모두 단계적 단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6개월 단축 반대론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고려할 때 징병 자원이 앞으로 크게 줄어드는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적게 책정된 국방예산 때문에 ‘사람은 줄이고, 장비는 늘리는’ 당초의 군사력 재편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달 말을 전후해 신병교육 기간 연장, 유급지원병제 확대 방안 등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만만찮은 반론에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달라진 안보위협 평가 흐름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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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익명을 요청한 전현직 장성·영관급 장교와 국방 전문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