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主敵 개념 부활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10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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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결과와 연계… 대통령 직속 안보총괄기구-안보특보 신설
李대통령,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거수경례하는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옆으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은 군의 거수경례에는 거수경례로 응하지만 국민의례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거수경례하는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옆으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은 군의 거수경례에는 거수경례로 응하지만 국민의례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지금도 국군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었다”며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해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종전의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내부의 안보태세 이완 원인으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북한군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주적 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될 경우 주적 개념을 부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