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5월 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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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여지"
"발상 전환해 건전재정.고성장 동시달성 추구"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 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시장의 특성상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직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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