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개혁2020 현실 맞게 고쳐야”

■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외부위협 근본적 재평가 필요…육 -해-공군 합동성 제고해야”
軍작전-무기체계 변화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혁신을 위해 구성된 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국방개혁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변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등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양해군과 우주공군 등을 지향하며 수립한 국방개혁2020도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부 위협’을 거론한 것은 침몰 원인 제공자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재차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토론에선 국방개혁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던 만큼 최근의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국방개혁2020에 나와 있는 병력 감축 규모나 시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군 협력 사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해저의 함미를 백령도 해안 가까이로 이동시킬 때 인양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에게 한동안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공군 전투기가 사고 당일 뒤늦게 출격한 데서 알 수 있듯 3군 간 협조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 참석자들도 합동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군 사기와 관련해 “(병영시설 개선 등은)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 문제 등 복지 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반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이상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일 큰 주제였다”며 “평가가 되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재점검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군이 자체 개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나 주적 개념 부활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