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주당 추천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씨(52)가 합조단이 해체된 뒤에도 ‘좌초 침몰’ 등을 계속 주장할 경우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신 씨가 아직은 합조단원 신분인 만큼 주장의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발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 편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합조단 견해에 반(反)하는 의견 공표로 합조단과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 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30일 단 하루만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인양된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살펴본 뒤 합동토의에 참석한 이래 합조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신 씨는 당시 합조단원들에게도 “천안함은 좌초한 게 맞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합조단 복귀 의사를 묻는 국방부의 질문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교체는 어렵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지적에 일리가 있는 만큼 신 씨에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사견을 밝히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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