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키로

여야는 14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하루 전인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 40건을 최대한 합의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며 조사범위와 활동기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의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가능하면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특검 구성안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달 제출한 특검법안의 경우 특검 수사대상을 'MBC PD수첩과 주간지 시사인 등에 제보된 사건과 그와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방대해 권한 남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의 특검제 도입 합의와 관련해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하창우 대변인은 "특검이 구성되려면 한 두 달이 더 걸리고 진상규명위 조사는 검찰의 내부 직무감찰과 조직개혁의 성격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주초 이뤄질 예정이었던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주말에 각 위원들이 좀 더 논의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데 대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